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작, 2025년 3월 14일부터 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발급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 신분증은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선거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말 세종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전국 발급 일정과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3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내 주민센터에서, 부산 거주자는 부산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3월 28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신원 확인과 생체 인증 과정을 거친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모바일 버전을 활성화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 발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최초 신청 시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형으로 교체할 경우 1만 원(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자는 5천 원)이 부과된다.

보안과 안전성,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적용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발급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가능하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통신사와 연동해 즉각 잠금 처리되며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보안 기술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어 신뢰도가 높다.

활용 범위와 민간 확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4월부터: 삼성월렛에서 사용 가능.
• 추후 계획: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민간 앱에서도 지원 예정.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일상 속 디지털 편의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항 탑승 수속이나 은행 계좌 개설 시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가능해진다.

반응과 기대 효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드디어 지갑 없이 다닐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전산 오류나 해킹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그러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전국 확대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편리함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의 발전을 약속했다.

디지털 시대의 시작

2025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은 단순한 신분증 디지털화를 넘어 생활 전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보안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번 변화는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발급을 고민 중이라면 내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3월 28일 이후 온라인 신청을 준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