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더 내고 더 받기’의 의미와 세대 갈등의 심화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연금 개혁의 새 장이 열렸다. 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계획(2028년까지 40%로 하락)에서 방향을 틀어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과 9년 늦춰졌다. 그러나 이 개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부담이라는 심오한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개정안의 핵심과 긍정적 효과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기금 소..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