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금융 제도(지분형 주담대) 도입, 영끌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의 새 패러다임

영끌 관행에 제동, 지분형 주택금융이란?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내 집 마련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2025년 3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투자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개인은 정부 지분만큼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현금이 부족한 이들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방안이다.현재 주택 매수는 대부분 은행 대출에 의존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자 자산가와 현금 부자만 유리한 상황이 됐다. 김 위..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