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법 개정의 모든 것

출처 : M이코노미뉴스

상속세법 개정 논의의 배경

2025년 3월, 대한민국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7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가족 간 재산 이전의 공정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6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동"이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30억 원 초과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상속 금액 제한 없이 배우자가 전액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화답하며, 이재명 대표는 3월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배우자 공제 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 확대"안을 넘어선 파격적인 제안 수용으로, 여야가 상속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부부 간 재산 이전을 촉진하며, 특히 중산층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일괄공제와 자녀 공제의 변화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서 또 다른 핵심은 "세액공제 한도 확대"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5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공제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가치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일괄공제 확대: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정부는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8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8억 원을 적용하면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진다.
• 자녀 공제 확대: 정부는 자녀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8배 상향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자녀 공제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배우자 중심 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연대 책임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OECD 20개국에서 채택 중이다. 이 전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맞물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녀 상속 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속세법 개정의 장단점

• 장점:
  • 중산층 부담 완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한도 확대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상속 시 세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 공정성 제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세대 간 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선진국 사례와 조화를 이룬다.
  • 경제 활성화: 상속세 부담 감소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커질 수 있다.
• 단점:
  • 자녀 세 부담 증가 우려: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은 뒤 사망하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자녀가 더 큰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 부자 감세 논란: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들며,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세대 간 이전 지연: 배우자 상속이 늘어나면 자녀 세대로의 부 이동이 늦어져 경제 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25년 상속세법 개정 전망

2025년 3월 10일 기준,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한도 확대에 합의했으나, 세율 인하(50% → 40%)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전면 개혁"을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상속세법 개정의 의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한국 상속세 제도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완화를 넘어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녀 세대 부담 증가와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상속세법 개정"에 관심 있는 이들은 최신 뉴스를 주시하며, 개인 상속 계획에도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