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그 부정적 영향

출처 : 미국 에너지부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내려졌으며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오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산업·기술 협력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민감국가 지정 배경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핵무장론’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합니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 세력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자 미국이 이를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경고 차원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지만 이는 기존의 한미 협력 관계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여러 분야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주요 문제점들입니다.

1. 첨단기술 협력 제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AI, 양자 과학, 첨단 컴퓨팅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분야를 관장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 연구자나 기업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예: 오크리지, 로스앨러모스)와의 공동 연구나 시설 접근이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연구 일정 지연, 협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이나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원자력 산업의 제약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 수출국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 등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진전이 어렵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러한 협력이 제한되면, 한국 원전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핵 위협에 대응한 잠재적 협상 옵션(예: 핵연료 재처리 승인 요청)이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한미 동맹 신뢰 저하
   한국이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명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큰 충격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과학기술계의 심리적·실질적 부담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는 에너지부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엄격한 신원 조회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한국 연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 기회를 줄여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한미 관계와 한국의 첨단 산업,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4월 15일 발효 시점까지 이를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기술 협력과 안보의 균형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