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그 부정적 영향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내려졌으며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오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산업·기술 협력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민감국가 지정 배경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