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발부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68년생 인천 출신으로, 인천 인일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5년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부산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주말 당직 법관으로서 맡은 사건으로, 평소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판결 이력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에게 법정모독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2021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불법 집회·시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2022년 7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선고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 소속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 정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