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프로필(이재명과 친분 논란 우리법연구회 호형호제)

프로필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고 진주시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수료했다. 1989년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중위로 전역한 뒤 부산지방법원 판사과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재명과 친분 논란

이재명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밝히길 1987년 봄 사법연수원(연수원 18기)에서 이재명을 처음 만났고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때 서울에 있는 동기생 집들을 돌며 모임을 했고, 토론이 끝나면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문병호, 최원석 전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찬진, 차지훈, 유승남 변호사 등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모임은 불법이었으나 이듬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노동법학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문형배가 이재명의 모친이 2020년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갈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문형배는 모친상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권성동은 문형배가 사석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재명과 친분 논란뿐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법연구회는 종북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2008년 11월에는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의 수장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후 하나회처럼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해체되었지만 정치 성향을 띈 판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샤인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