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프로필

1969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생으로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5기이다.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김형두 판사를 지명하였다.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되었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소수의견을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의견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법조항 - 일부 위헌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위헌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하였다.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일부 위헌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방송 3법'의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비침해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 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 위헌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 위헌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 합헌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인용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위헌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인용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인용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위원회 의결을 단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 정족수 위반이므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었다. 또한, 정족수 위반에 더하여 스스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파면할 수 있다는 별도의 보충의견도 개진하였다.

 

이외에도 2023년 3월 29일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