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혜 판사 프로필(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담당 판사)

프로필

최민혜 판사는 198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판자로 재직 중으로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허가 재신청 사건을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선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최민혜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에 취한 채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신우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 비리 사건

변호사 B씨가 재판 거래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B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법조계의 청렴성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한 운전자가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