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 확인법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는 토지 면적 6㎡(약 2평) 이상일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과 무관하게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 허가 조건은 토지 취득일(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규제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 즉 주거용 층수가 5개 이상인 건물로 정의됩니다.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월 24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구역은 상가도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혼란을 피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세요. 강남 3구·용산구 소재 건물이면서 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된 경우, 나 홀로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3월 24일 이전 계약 건은 잔금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

토허제 확대와 경매·보류지의 예외성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반 매매는 2년 실거주 의무와 허가 요건으로 갭투자가 차단됐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류지 매각’은 토허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경매 물건과 보류지가 실거주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현금 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이 어려운 경매와 보류지는 현금 동원력이 강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과 강남권 물건 대기토허구역 내 경매 물건은 이미 높은 낙찰가율로 주목받아왔다. 예를 ..

규제 시행 첫날, 거래와 문의 ‘뚝’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이하 강남3구·용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첫날,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거래 위축을 보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를 강화하자 중개업소는 한산한 분위기를 맞았다. 매수 문의 역시 뚝 끊기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매물 호가 하락, 그러나 실거래는 미미규제 발표 이후 급매물 거래가 주말에 집중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기존 32억 원이었던 호가가 29억30억 원으로 2억3억 원 하락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도 60억 원을 넘던 호가가 57억~58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실거래는 극히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의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실거주 목적 외의 투자,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한다. 3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현금 동원력이 높은 ‘현금 부자’만이 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단기적 시장 반응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줄다리기시행 직전 주말인 3월 22~23일은 토허제 적용 전 마지막 매매 기회다. 일부 급한 매도자들은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내놓고 거래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강남·용산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매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배경‘3.19 대책’은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제는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여의도·목동·신통기획 구역 등은 해제 보류 상태다. 이와 함께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90%로 조정되며 5월부터 조기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출을 통한 갭투자와 다주택자 투기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자 주택 구입과 갭투자 등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은행들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은행별 대출 규제 강화 조치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과 대책 발표 직후, 주요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