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주식의 신 윤석열퇴진특위 국제인권법연구회 윤미향 문재인)

프로필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으로 학산여자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유명한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자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에 이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이미선을 임명한 문재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선 데 의미가 있다"라고 자축했다.

 

 

주식의 신 및 윤석열퇴진특위 논란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윤미향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문제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체 재산 42억 6천만원의 83%에 달하는 35억 4,887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미선 후보자는 6억 6,589만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28억 8,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004년 2억9천만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원이 됐다",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유 주식 중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테크건설 주식 17억 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삼광글라스 주식 6억 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으로 전체 주식의 67.6%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초우량 주식보다 생소한 코스닥 주식에, 특히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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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 5천만 원 상당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4,100회 주식거래를 총 5,000회 이상 했다."며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냐"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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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019년 4월 24일까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2020년 10월,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1억 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