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정치적 운명과 국가 혼란의 갈림길

출처 : 연합뉴스

2심 선고 앞둔 긴박한 상황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허위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며, 정치권의 판도가 흔들릴 전망이다.

허위 사실 여부와 법적 책임

1심은 백현동 발언을 “자발적 결정”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국토부 협박의 실체와 함께, 국정감사 발언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인지가 추가 쟁점이다. 이 대표 측은 “기억에 의한 발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중대한 허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리 다툼 속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존이 걸린 중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과 정치적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심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를 “판결 불복과 당내 비판 억제용 장외투쟁”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를 비판, 재판부에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여야는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

필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이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김건희 특검 강행 등은 정국을 극단으로 몰며 국가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 문제를 넘어 민주당의 집권 전략과 연계돼, 유죄 확정 시 당내 분열과 국민 분노를 감수하면서도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란적 행태로 간주된다.

선고 결과의 파급력과 우려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탄압”으로 몰아 장외 투쟁을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무죄 시 국민의힘은 “사법부 편파”를 주장하며 반발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선고는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며 국가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법치 회복이 우선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단순한 개인 재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가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을 볼모로 삼는 행태가 진정한 문제라고 본다. 재판부는 정치적 압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국민은 이 혼란의 근원을 직시하며, 법치가 바로 선 나라를 요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