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토허제 번복으로 인한 지방은행 가계대출 풍선효과

출처 : BNK부산은행

 

지방은행의 경쟁력,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 한도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개된 2025년 1월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금리는 4.4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대 지방은행(광주·BNK경남·BNK부산·전북·제주)의 평균 금리는 4.22%로, 시중은행보다 0.22%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금리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4.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우리은행(4.52%), 신한은행(4.49%), NH농협은행(4.35%), KB국민은행(4.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은행은 제주은행(4.54%), 전북은행(4.39%), BNK부산은행(4.14%), BNK경남은행(4.04%), 광주은행(4.01%) 순으로, 특히 광주은행과 BNK경남은행이 4% 초반대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에서도 지방은행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여유로운 대출 한도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정책대출 제외)은 12%로 엄격히 제한된 반면, 지방은행은 56%로 설정되어 대출 여력이 훨씬 넉넉합니다. 이는 지방은행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경우, 추가적인 대출 실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차등 규제

이번 정책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을 통해 자금 공급을 늘려 지역 주거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이는 건설업과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대출 여건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실수요자들이 지방은행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들이 지방은행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선효과와 잠재적 위험

지방은행의 유리한 조건은 대출 쏠림 현상, 즉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4년 10월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했을 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1조1141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주요 은행보다 4배 이상 폭증하며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규제가 한쪽에서 강화되면 수요가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시장 반응을 보여줍니다.

현재도 비슷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맞물리며,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방은행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지방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방은행의 입장과 대출의 질 관리 필요성

지방은행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지점으로의 대출 쏠림 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은 지방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춘 만큼, 대출의 질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출 한도가 넉넉해졌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상환 능력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건전한 대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대출 질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부실 대출이 증가하며 지역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

대출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에게 지방은행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은행(4.01%)이나 BNK경남은행(4.04%)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넉넉해 대출 승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정책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은행이라도 지역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건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전 은행별 금리와 한도 소진 여부를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은행 대출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도입하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현재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회와 위험의 균형

지방은행의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 한도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로, 금융시장에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 질 관리와 쏠림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실수요자는 지방은행의 조건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방은행 대출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리스크를 낳을지는 앞으로의 관리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