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와 경매·보류지의 예외성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반 매매는 2년 실거주 의무와 허가 요건으로 갭투자가 차단됐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류지 매각’은 토허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경매 물건과 보류지가 실거주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현금 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이 어려운 경매와 보류지는 현금 동원력이 강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과 강남권 물건 대기토허구역 내 경매 물건은 이미 높은 낙찰가율로 주목받아왔다. 예를 ..

2심 선고 앞둔 긴박한 상황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허위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며, 정치권의 판도가 흔들릴 전망이다.허위 사실 여부와 법적 책임1심은 백현동 발언을 “자발적 결정”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국토부 협박의 실체와 함께, 국정감사 발언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인지가 추가 쟁점이다. 이 대표 측은 “기억에 의..

백악관에서 울린 31조 원 투자 약속2025년 3월 24일(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발표”라며 환영한 이 행사는 한국 기업인으로서 백악관에서 현직 대통령과 나란히 선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 회장은 “향후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61억 달러), 미래 산업·에너지(63억 달러) 등 분야별 계획을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40년간 투자한 205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관세 폭탄 앞 ‘정면 돌파’ 전략이번 투자는 ..

모수개혁으로 기금 규모 두 배, 고갈 시점 8년 지연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며 연금 재정 구조를 대폭 손질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0년 약 3500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기존 예상(2041년 1777조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커진 규모로, 기금 고갈 시점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기된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 수지 흑자가 급증하며 적립금을 쌓을 시간이 늘어난 결과다. 개혁 전에는 2027년 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제 10년가량 뒤로 밀리며 장기 투자 여건이 마련됐다.위험자산 비중 확대, 공격적 운용 전망기금 규모와 존속 기간이 늘어..

테스트 개요와 참여 방법2025년 3월 24일,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2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선착순으로 최대 10만 명을 모집한다. 5대 은행은 각 1만 6천 명, 나머지 두 은행은 각 8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4월 1일 10시부터 지정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은행 계좌 연동을 통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보유 한도는 100만 원, 테스트 기간(4월 1일~6월 30일) 동안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사용처와 디지털 화폐의 특징예금 토큰은 교보문고(전 매장), ..

규제 시행 첫날, 거래와 문의 ‘뚝’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이하 강남3구·용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첫날,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거래 위축을 보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를 강화하자 중개업소는 한산한 분위기를 맞았다. 매수 문의 역시 뚝 끊기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매물 호가 하락, 그러나 실거래는 미미규제 발표 이후 급매물 거래가 주말에 집중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기존 32억 원이었던 호가가 29억30억 원으로 2억3억 원 하락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도 60억 원을 넘던 호가가 57억~58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실거래는 극히 ..